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주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주 세금 신고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화의 배경
연방 차원에서 2019년부터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유지하며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률을 높여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고,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납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방 법과는 별도로 주 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벌금의 계산 방식과 금액
건강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벌금은 두 가지 방식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정액 기준: 성인 1인당 최소 $900,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450. 예를 들어, 성인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소 $2,7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총소득에서 세금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연간 $200,000의 소득이 있다면, 벌금은 약 $3,502.08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계산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위원회(FTB)의 벌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일부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자동으로 벌금이 면제됩니다.
-
단기간의 보험 공백: 3개월 이하의 보험 미가입 기간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소득 대비 과도한 경우: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브론즈 플랜 또는 고용주 제공 보험의 비용이 가구 소득의 7.28%를 초과하면 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종교적 신념, 수감 중인 경우, 건강관리 공유 사역의 회원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FTB의 Form 3853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승인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혜택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치료와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다양한 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절히 신청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Covered California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